당심과 모바일심

민주통합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심과 모바일심 사이의 차이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1월 정당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모바일투표가 다섯 달도 되지 않아 당심, 나아가 민심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대선경선 룰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새로운 시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보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참여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복되어야지 국민참여에 굴레를 씌우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문제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월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도 당심과 모바일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당시 대의원선거의 득표수는 한명숙, 이인영, 박지원, 문성근, 김부겸, 박영선 순이었으나 국민선거인단 현장참여와 모바일투표를 합산한 결과는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순이었으니 당심과 모바일심 사이의 격차가 이번 임시전당대회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당시에는 이러한 결과가 별다른 논란을 부르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모바일투표를 합산한 결과 1위와 2위의 순위, 최고위원 당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모바일투표의 도입은 지금까지 긍정적 역할이 더 컸다. 무엇보다 정당의 정치행사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당사자 모두가 그 결과에서 정치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당선된 이해찬 대표는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층거래에 대한 반발을 겪으면서 앞으로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는 데 당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한길 의원도 이번 결과에 불만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박 거래에 대한 반발을 넘어 국민들이 선거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2위로 밀린 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참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에 취약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심과 모바일심 사이의 차이는 정당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고 정치참여의 정도가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정강정책 결정과 지도부 선출과 같은 정당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당심과 국민참여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는 정당의 미래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월 전당대회의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진지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였으며, 당시에도 정당 지도부 선출에 국민참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정당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당의 개방화가 정당혁신의 주요 방향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과는 달리 정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정하는 결정과정에서는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제기의 기본취지였다.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가 정당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심과 모바일심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가,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민참여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대선후보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는 당직선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명분론과 야권에는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혈로라는 현실론이 모두 국민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국민참여의 싹을 키워가기 위한 정당과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남주 성공회대교수 중국학
(경향신문. 201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