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파업에 집단 사표에 최근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엄청난 특혜와 기득권을 누려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일정하게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점 권력은 타락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권력을 분산한다는 방향은 옳은 것이다. 하지만 특별수사청이라고 과연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또 경찰은 검찰에 비해 뭐를 얼마나 잘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파적인 수사와 부패다. 그런데 편파적 수사행태는 정권 눈치 보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검찰의 부패는 정권의 비호 때문에 유지된다.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구조 때문에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양심적인 검사가 있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검찰조직은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꾸려져있기 때문이다.

역대로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소위 ´몸통´이 밝혀진 적은 거의 없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검찰,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물론 검찰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검찰은 거의 언제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 충실한 시녀 노릇의 대가로 권력은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호해주었고 스폰서 문화로 대표되는 검찰의 부패를 눈감아 주었다. 부패한 검찰은 재벌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인권은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 글을 읽는 검사들이 기분상할 것을 생각하면 미안하다. 필자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찍이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설파했듯이 개인 생활에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도덕적 판단이 마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검찰의 경우에는 상명하복 질서 때문에 검사 개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자율적 판단과 소신 있는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검찰조직은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끝장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검사장 직선제다.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처럼 검사장도 우리 손으로 뽑자는 것이다. 그러면 검사장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줄을 대는 자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같은 수사로 불의와 부패에 맞서 싸움으로써 대중의 신망을 받는 자가 검찰의 지휘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검사장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또한 지방자치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권력의 분산이라는 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전국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검찰이 지방검찰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은 부디 당리당략을 떠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데일리안.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