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역사의 고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결정적인 힘을 보여준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50돌이 된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04년 의회권력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낸 것도 국민들의 촛불시위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 앞에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국면이 되면 떨쳐 일어나 그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온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동안 민주개혁 세력이 국민들이 쟁취해준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멸해 그 승리의 과실을 반개혁 세력에게 헌상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의 무능이 5·16 쿠데타의 빌미가 됐고,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세력의 분열은 군부정권의 연장을, 그리고 노 대통령 탄핵 저지 이후 참여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이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그 이후 역사적 퇴행을 낳은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또다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동의 정치로 국민이 찾아준 승리에 보답해야 합니다.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그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그 핵심은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선거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당들이 호응한 후보단일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탄생한 선거연합 덕분에 민주개혁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연합의 깨우침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책연대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이어가 정착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정책연대의 첫째 기준은 전쟁이 아닌 평화가 돼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 현장에 가장 인접한 인천과 강원도 주민은 투표를 통해 준비도 없이 전쟁불사를 외치는 세력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없애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며,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제적 추태를 더는 연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은 4대강 사업이나 디자인 서울 따위의 ‘삽질’ 정책 대신,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삶의 질’ 제고가 돼야 합니다. 특권층만 살찌우는 경제·교육정책이 아니라 서민층도 더불어 행복하게 만들 경제·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은 추락했고 빈부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 10%의 평균소득의 20배에 육박하는 등, 그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 정권은 그를 세계적인 경제위기 탓으로 돌리지만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기국면에서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은 늘리지 않고, 부자감세 등 부유층을 위한 정책만 취한 탓이 더 큽니다. 질 좋은 일자리 대신 눈가림용 임시직만 양산해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조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머리를 싸매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개청춘’이라고 비하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문수 스님처럼 결단코 4대강 사업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젊은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방행정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삶의 질 향상’이란 화두를 잊지 않고 정책연대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2012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도 그만큼 더 탄탄해질 겁니다.

권태선/논설위원

(한겨레. 201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