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하순에 열렸던 남북군사회담은 결렬됐지만, 백두산 문제를 논의한 이번 남북대화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민간차원의 접촉이 진행됐다. 한반도에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조짐들이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할 벽이 아직 많다. 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이 크고 각국 내부 사정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제연대 ‘무력갈등 예방’ 본궤도

우리의 경우만 보아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치적으로 이들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대화 없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확인한 바 있다. 내외의 도전을 받고 있는 분단체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남북,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안보 문제에 민간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안보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인간안보나 평화권이라는 관점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초 베이징에서 진행된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무력갈등 예방 국제연대) 동북아지역조직의 회의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GPPAC은 2001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갈등예방을 위해 비정부기구(NGO)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2003년 6월 조직됐다. 무력충돌에 대한 수동적 대응보다는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15개의 지역조직을 결성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조직은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2011~2015년 사이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런데 북의 대표가 참석하면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동북아 평화는 한반도 문제를 건너 뛰어서는 진전되기 어렵다. 그동안 북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GPACC 동북아지역조직의 큰 한계였다. 2007년에는 북한 금강산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북의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북이 참여해 회의 참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제 GPPAC 동북아지역조직의 활동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NGO 함께 참여 앞날 밝아

동북아에서는 나라마다 정치체제 차이로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매우 불균형한 점은 여전히 역내에서 시민사회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지만 시민사회 혹은 NGO 관점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임에 일본·한국·중국·대만·홍콩·몽골·러시아·북한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회의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 6자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아직은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무력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

(경향신문.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