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6일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두 정상선언 합의정신이 일맥상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6·15, 10·4 선언 계승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4선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처럼 촉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의원은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은 항상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곤 했다"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보다는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 결정되는 점도 짚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원인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의 단절을 의식해서 남북정상간 기존 합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관건"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은 '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비판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지난해 대선이후 관망 자세를 보여오던 북한으로 하여금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6·15, 10·4선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선언 1항과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라는 10·4선언 1항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 남북 총리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또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10·4선언 2항)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합의서 1장 1조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두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 또한 거부하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라며 "과거에는 주로 북한이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현재는 남한 정부가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탄생하여 북미 양자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민주당 행정부는 두 정상선언의 계승을 주장하는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두 정상선언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한 정부가 고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게 남한이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2000년부터 기존의 '선 연방제통일, 후 교류협력'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선 교류협력, 후 통일'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