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위기극복 거국체제 필요"
 
[연합뉴스] 관훈포럼 초청 강연..."합리적 보수와 책임있는 진보가 협력해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09.2.18 (사진 배재만 기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18일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 있는 진보가 협력해 폭넓은 중도 세력을 형성하면서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일종의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명예교수는 이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작년 여름의 촛불 시위라는 축제를 올해 '리바이벌'해서는 제 맛이 안 나거니와,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민이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해 온갖 방도를 시험해볼 때"라며 "(거버넌스 체계)의 큰 방향은 시민사회가 국민통합의 경륜을 갖추고 동참하는 일종의 거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소통하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긴요하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도급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자회담 식'의 느슨한 모임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남북관계처럼 초당적인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응집력 있는 기구가 바람직하다"며 "남북화해와 통일문제를 정부의 일방통행과 여야 간 정쟁의 영역에서 끌어내 시민사회의 중도적 양식과 정치권 및 관료사회의 책임 있는 역량이 결합하는 심의기구나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4대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한반도대운하 계획처럼 한국 및 한반도의 총체적 공간전략을 좌우하며 자손만대에 영향을 미칠 사업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상당기간 존속하면서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을 주관하고 그 결과의 국민적 수용을 담보해줄 민관합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 사이에서도 종전에 비하면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나 자기들 진보세력끼리 더러는 아예 운동가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충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진보개혁에 속한다는 사람들도 정부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습관화된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penpia21@yna.co.kr

 

 

“국가적 비상시국…거국체제 구성을”
[한겨레] 백낙청 교수 주장…“정부-정치권-시민사회 소통해야” 
  
 
진보진영 원로인 백낙청(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8일 최근의 상황을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선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고 정부·정치권·시민사회가 동참하는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 위기를 기존의 틀 안에선 수습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보수와 책임있는 진보가 협력하여 폭넓은 중도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또 정부 및 정치권,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일종의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절박해진 시위군중과 정부 강경책이 맞부딪치면 ‘용산 참사’의 연쇄발생과 대형화가 우려된다. 이런 참사 때 시민들이 분노를 삭이며 물러서리라 기대하는 건 우리 국민과 한국 현대사를 너무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교착상태와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 체계의 붕괴에 다름 아니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거국체제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오로지 (결정)내용의 합리성과 국민 지지에 의존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도급이 소통하는 베이징 ‘6자 회담’ 식의 느슨한 모임이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기존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비상한 처방이 아니고는 넘길 수 없다는 인식은 어차피 확산될 것”이라며 “진보개혁 세력도 정부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습관화된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지금은 합리적 보수, 책임있는 진보 협력할 때”

[중앙일보] 보수·진보 지식인에게 듣는다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관훈클럽’ 강연

 

“대통령 지지도 낮은 것은 남 탓만 하는 태도 때문” 

“지금은 단순한 경제난을 넘어 ‘국난(國難)’이라 불러 마땅한 국가적인 비상시국이다. 정부·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 체계, 일종의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진보 지성’ 백낙청(71·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 시국을 ‘국난’으로 진단했다. 전세계 경제 위기는 오히려 표면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경제위기는 국민을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백 교수는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은 것은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가 18일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이목희) 초청으로 행한 특별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다. 관훈클럽은 19일에는 작가 이문열(61)씨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목소리를 번갈아 들어보자는 취지다. 백 교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북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 좌우양극단 배제해야=진보세력 일부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키려 했다. 백 교수는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보았다. 초 헌법적인 정권 교체는 삼가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그는 “하지만 다음 선거 때까지 꾹 참는 게 도리라는 주장도 극도의 무책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 있는 진보가 협력해 폭넓은 중도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중도적 양식과 정치권·관료사회의 책임 있는 역량이 결합하는 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백 교수는 좌와 우의 양 극단은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출현한 뉴라이트 등 우파 시민단체에 기대하는 바가 컸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되레 우파 보수 시민단체에게 거의 재앙이 됐다”며 “일부 세력이 정권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등 보수 시민단체가 이론적으로 풍부해질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진보세력도 자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히 민중운동에서 해 오던 분들이 기존의 타성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경색, 묘안이 없다=백 교수는 바로 전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임기를 마쳤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그는 “쉽게 풀 수 있는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 도발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북한은 놀라울 정도로 참았다. 당시 북한이 왜 그랬는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작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제스처를 쓰기 시작하자 공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 백 교수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 방문 중에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집중 비판 하는데 그래선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만 비판해서는 국민이 ‘친북 세력’이라고 생각하게 돼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남북 문제 역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나 여·야의 정략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나서 달리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글=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