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은 있는 것일까? 개혁·진보 세력의 길찾기가 한창이다. 민주당 견인을 목표로 결성된 ‘민주연대’(가칭)와 개혁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새로운 이념, 노선, 경제철학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첫째, 지난 대선과 총선이다. 개혁진보 세력은 두 차례의 선거를 보수 세력이 내세운 ‘선진화’ 담론에 개혁진보 세력이 완패한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미국발 금융위기다. 신자유주의가 치명적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민주연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나아갈 길’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이목희 전 의원은 민주연대의 기본 노선을 ‘중도적 진보노선에 입각한 개혁주의’, 핵심 비전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9개의 주요 강령이 제시됐는데,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 △정부의 능동적 역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김호기 교수(연세대·사회학)는 지난 17일 민주정책연구원 강연에 이어, 25일 민주연대 토론회에서도 ‘진보적 중도주의’를 개혁진보 세력의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진보적 중도주의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조정시장 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익의 증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미식 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해 효율을 높이는 스웨덴, 프랑스의 모델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다.

민주당 주변의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개혁진보 성향 경제 학자들의 토론도 깊어지고 있다.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는 최근 논문에서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된 관치경제를 시장중심, 민간중심 경제로 개혁하려고 한 199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며, ‘한국형 조정 시장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도적 조정 장치 △국가 역할의 재정립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략적 대외개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의 작동 원리를 제도적 개입을 통해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의 타당성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대안도 ‘한국형 조정 시장경제’다. 그는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이념이나 가치 혹은 정책 기조에 의해 구조화된 정당체계, 그리고 합의제형 권력구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창환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과)는 최근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진보 세력이 금융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융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 및 통제로 금융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촛불 국면에서 나섰던 사회 원로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지난 24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 51명은 “성장한 국민의 역량을 담아낼 현실 정치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제도권 정치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되 기존의 정당들이 지닌 잠재력과 현실적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식이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치와 함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 200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