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민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정부가 국면돌파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각료들을 대폭 바꿀 모양이다. 대만에서도 출범한 지 한달도 채 안된 내각이 '그린카드(미국시민권)와 단풍잎카드(캐나다시민권)의 파동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제 야당이 된 민진당이 각료들의 일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국적 문제를 전면조사하자고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문제가 된 일부 각료가 물러날 듯하다.

 이렇게 겉보기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두 나라의 새 정부이지만, 양자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후퇴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대만 정부는 양안관계의 진전에 적극적인 것이다. 9일 양안의 회담 재개를 위해 대륙으로 회담 대표단이 떠났으니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미 마잉쥬 총통이 취임 전부터 주장한대로 7월에 주말마다의 전세비행기 직항과 관광객의 대폭 증가는 쉽게 합의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결과가 대만인들의 오랜 숙원인 3통(1979년에 제안된 직접 통신·통상·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일보하는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정치지형 속에서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되기도 할 것이다. 야당계 일간지 [자유시보]를 보면, 7월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직항 전세기와 대륙관광객의 증가가 대만 관광지의 자연경관을 헤치고 물가등귀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처럼 좀 너무 하다 싶은 칼럼도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새 정부의 양안정책은 지난 8년간 본토정권의 정치를 전부 청산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대만의 주권국가로서의 특성을 없애고 중국의 정치요구와 위협에 영합하려는 것이란 5월 23일자 사설은 좀더 심각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따르면 국민당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탈대만화, ‘대만탈주권화’ ‘대만의 중국화’ ‘지방정부화’이고, 앞으로 정부가 ‘중화민족, 하나의 중국’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만의 국가로서의 생존과 발전에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양안의 통일이냐 (대만공화국으로서의) 독립이냐는 오랜 논쟁(이른바 통독논쟁)의 이분법에서 헤어나기 힘든 정치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정쟁 속에서 친국민당계일간지 [연합보] 5월 23일자 사설에서 제기한 제3개념인 ‘새로운 지붕이론’은 같은 분단현실을 사는 한국인인 필자에게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