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모처럼 잔잔한 동아시아의 호수에 돌을 던졌다. 7월 14일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獨島) 영유권 분란을 기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일신시대를 선언한 한국정부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실 아시아 이웃과의 불화(不和)를 사양하지 않았던 전임 총리들과 다른 자세를 보인 후꾸다 야스오(福田康夫) 신임 총리에 대해 한국에서도 은근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후꾸다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는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기도 했던 터인데, 그는 극적인 반전의 돌팔매를 선택하고 말았다. 도대체 왜 그런 무리수를 둔 것일까? 외교는 내치(內治)의 연장이란 말을 빌 것도 없이 이는 일본국내정치가 봉착한 어떤 위기에서 비어져 나왔기 십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떠받치기’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우익세력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 국정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감수했다는 해석이다.”(동아일보 2008.7.15. 천광암 주일특파원) 지금 와 생각하니 지난 6월 11일 일본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화근이었던가 보다. 법적 구속력이야 없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상징성이 추락하는 지지율과 겹쳐 기어코 이런 거사로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안쓰럽기조차 하다.

  일본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배려하노라 애썼다고 변명한다. 실제로 그 표현이 너무 온건하다고 일본 우익들의 비판도 받는 모양인데, 잠깐 해설서 그 부분을 보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께시마(竹島)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동아일보 2008.7.15)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토박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인가? 이 대목의 중심은 확실히 북방영토분쟁이다. 쿠릴열도(Kuril Islands 千島列島) 남쪽 네 섬, 즉 에토로후(擇捉 Iturup), 쿠나시리(國後 Kunashir), 시코탄(色丹 Shikotan), 하보마이(齒舞 Khabomai)를 가리키는 북방영토는 2차대전 후 소련이 점령한 뒤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들이다. 원래 아이누의 땅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네 섬의 사정은 독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럼에도 이 곳에 독도를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은 떳떳함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 이렇게 교묘히 우회하면서 실제로는 독도문제를 북방영토와 거의 동격으로 올려놓는 일본정부의 꾀 아닌 꾀에 한국여론이 더욱 끓어올랐던 것이다.

  독도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져간다. 한국과 일본, 두 정부의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것과 함께 두 나라의 시민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전선 모두에서 전투로 돌입한다. 급기야 한일 두 나라 밖으로 불똥이 튄다. 당장 러시아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국도 짐짓 쾌재를 부른다는 것이다. “중국이 공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를 일본이 스스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08.7.17. 하종대 베이징특파원) 아다시피 중국/타이완과 일본은 미군이 1972년 오끼나와(沖繩)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함께 넘겨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이름 尖閣列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중이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가꾸열도를 중국이 일본을 따라 중국령이라고 명기하더라도 일본이 할 말이 적을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새삼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1884~1973)이 떠오른다. 일찍이 1921년, 일본을 파멸로 몰아갈 대국의 환상에서 깨어나 식민지전폐론(植民地全廢論)에 입각해 “학대받는 자의 맹주”로 거듭나자는 급진적 주장을 펼친 그의 소국주의론을 경청했다면, 일본이 전범국가가 될 길을 회피했을 터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뿐인가, 눈치 보며 이웃나라들과 영토분쟁이나 하는 째째한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자유해방의 세계적 맹주”로 존중받는 지도국의 반열에 우뚝했을 것이다. 일본의 확전과정에서 잉태된 분쟁지역들에 구차히 집착하지 말고 전쟁에 대한 반성을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