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미래지향 가치 세울때
‘역사비평’ ‘창작과비평’ 겨울호 정치개혁 모색

강성만 기자  

한국 사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결과가 보여주듯 선거를 통한 권력의 주기적 교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민주화 20년 이후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역사비평> <창작과 비평> 겨울호는 우리 정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미래지향적 가치나 신자유주의 대안 추구와 같은 당면과제에 조응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역사비평>에 실은 글 ‘민주화 2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과제’에서 앞으로 정치개혁의 첫단추는 “한국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공론화”라고 지적했다. 19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라는 최소요건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 민주화 이후 추구해야 할 정치적 가치나 원칙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시민의 재산과 자유에 대한 보호,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상호 견제되는 권력의 수립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옛 서독 헌법도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녔다고 그는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3·1정신’ ‘4·19정신’과 같은 외압에 대한 저항이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같은 소극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그 원칙과 가치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책임정치와 정치적 반응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곧 △선출정부가 안정된 통치력을 갖춰야 하고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요구와 견해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성의 확대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국회의 정책적 견제능력의 향상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국회는 국정감사제도의 상시화, 예산심의 강화 등 정책적 전문성을 토대로 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0년 정치개혁 조처로 ‘자유로운 정치참여’라는 한층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유권자들은 이를 소비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개별 시민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 올리고 정치적 논의를 주도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선거운동뿐 아니라 정치참여의 주체나 방식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생겨날 수 있는 문제는 정치자금 통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창작과 비평>에 실은 글 ‘신자유주의 대안 구현의 정치제도적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의 형성 조건을 검토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분배와 사회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신자유주의 대안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조정자로서의 국가의 구실을 중시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 대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국가’의 실체를 이루는 집권정당의 창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첫번째 조건으로 정당정치 활성화를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나 지역 중심의 선거전문 정당으로는 경제민주화는 어려우리라는 판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유력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그 해법으로, 앞서 강 교수와 같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도 제안했다.

그는 또 온건다당제에 기초한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정당구도가 이념 및 정책 중심의 온건다당제로 구조화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본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가 일반적인 정치형태이므로 국가정책은 다수 정당 사이의 협조와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

곧 정당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정한 정책 수렴에 이르면서 국가정책의 중도적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복지나 분배 정책이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