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현실 망각한 양극화 논의는 공허"
[백낙청-서동만 특별대담] 6.15시대의 한반도 어디로 가나

당대 최고의 남북관계 이론가이자 활동가들이 6.15공동선언 6주년이 되는 해에 던진 화두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과정으로서의 평화'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 상임대표이자 40돌을 맞은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지난 16일 <프레시안> 특별대담에서 '선(先)평화-후(後)통일' 같은 단계적 접근 대신 남북의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과정 자체를 평화 증진이자 동시에 통일추진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1단계 통일' 언급 고무적"

'6.15시대의 한반도'를 주제로 나눈 이날 대담에서 백낙청 교수는 '평화만 정착되면 통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과, 분단체제에 길들여진 사회과학자들이 진보적 어젠다를 내놓으면서도 분단이라는 현실을 망각하는 경우 등은 모두 "평화와 통일을 배타적이고 좁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두 개념을 확장해 "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경제불균형과 같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긴 안목으로 통일과 연계해 풀어나가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통일 과정의 재구성을 강조한 서동만 교수의 경우는 "독일 통일은 양측의 평화 정착 과정이 종착점에 도달한 것"이었다며 "교류ㆍ협력이 진전되는 동안 의식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통일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과정으로서의 평화'라는 개념의 확대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제도화로서의 평화체제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중요한 단계"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약, 혹은 김 전 대통령이 최근 거듭 주장하고 있는 '1단계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6.15공동선언 2항에서의) 통일방안 합의와 관련해 최소한 민간 싱크탱크간 교류나 학술회의라도 북으로부터 얻어 와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얼마나 힘을 실어서 보내는가가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5년간 끌었던 철도 개통을 뒤늦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백 교수는 지난 연말 '1단계 통일로 가자'는 김 전 대통령의 2번의 연설을 거론하며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교류ㆍ협력이 축적된 '적당한 시점'에 남북 당국이 그간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정도의 기구를 설립해 1단계 통일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특히 정부 당국의 그같은 합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다각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격차 해소는 평화 보장에 필수"
 
이들은 특히 양극화와 고용 문제가 '분단체제' 및 평화ㆍ통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논하면서 남북관계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백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의 '소떼 방북'을 예로 들며, 노동계 일부에서 "북의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게 되면 남쪽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는 논리가 있었다"며 "그건 이 세상에 남북한밖에 없을 때나 통하는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개성공단 노동력의 경우 경쟁 상대는 남쪽 노동력이 아니라 중국ㆍ동남아의 노동력"이라며 "남북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을 지혜롭게 이용하면 남쪽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국이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복지를 가졌다고 주장한 서 교수는 "결국 복지도 분단의 해소 내지는 평화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보비용 등의 문제로 복지를 확충할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군사적인 위협보다 남북간 불균형의 해소가 평화를 보장하는 데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이안 상황인식과 무능이 불러온 최근의 현상들"

또 미국의 북한 위폐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6자회담의 난맥상,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FTA 등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의 문제에 관해 서 교수는 현 정부가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신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