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제] 패배주의에 빠질 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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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6 11:57 조회32,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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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패배주의에 빠질 여유 없다 / 조효제 | |
세상읽기 | |
첫째, 민주주의는 한쪽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일반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거의 모든 정책대결과 자원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공동체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정치의 모든 차원을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만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만 하겠다. 경제나 복지처럼 진보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이념보다는 공익·공동선·중립성·직업윤리와 같은 덕목이 더 필요한 영역도 있음을 인정할 때가 됐다. 특검 검사를 선정하는 문제를 상기해 보라. 둘째, ‘확신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쳤다. 동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책은 좋았는데 정치를 못했다는 식의 궤변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다. 유권자는 현실적이고 이기적이다. 이것을 잊고 좋은 의도만 강조하면서 결과를 도외시하는 정치세력은 버림받기 마련이다. 또한 국민은 외양과 상징성을 무시하고 ‘본질’만을 내세우면서 거칠고 무례한 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단에 넌더리를 낸다는 점을 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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