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初心을 버렸는가?"

한반도 브리핑〈3〉동북아 정치경제구도와 한미FTA

서동만 / 상지대 교수, 정치학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한미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정치ㆍ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이 결합된 관계로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으로서 여전히 냉전적 적대관계를 상정하는 20세기형 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동맹도 적을 상정하는 관계일 터인데 한편에서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시대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동맹이란 것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무역상대로 제1, 2, 3위가 중국, 미국, 일본이고, 북한은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경학적으로는 유럽연합(EU)은 아닐 것이고 미국을 제외하고 이 중 어느 나라를 적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니 경제동맹이란 발상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엄연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FTA협상은 치열한 이해관계의 다툼이 될 것이란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외교부의 설명에는 FTA로 한미 관계를 정치ㆍ군사 관계에 이어 경제 관계에서까지 더욱 밀접한 일체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의도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도는 이러한 발상과는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 흐름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나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한미FTA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중국영향력 확대설'이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2년 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대북 투자를 가지고 '북한의 동북4성화',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 등 우려를 부채질하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미일동맹 강화에 맞서기 위해 중러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가지고 '북ㆍ중ㆍ러' 대 '한ㆍ미ㆍ일'의 냉전적 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는 이보다 훨씬 큰 흐름과 구도가 동북아시아에 형성되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심화, 북미ㆍ북일관계 타개로 풀어야

중국의 대북투자로 향후 중국의 5개년계획 기간 중 50억 달러가 약속되었다고 알려졌다. 1년에 평균 10억 달러 규모다. 현재 북중 교역 관계는 1년에 약 15억 달러 수준이다. 무상지원을 포함해도 2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남북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로 남한의 대북 교역규모는 중국 다음으로 제2위다. 반면 한중 교역액은 작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서 북중 교역의 60배를 훨씬 넘는다. 남한의 대중국 투자액수도 북중 투자 관계를 압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중투자를 유치하기 이전 DJ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남한의 에너지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협력이었음을 잊기가 쉽다. 중국의 대북투자로 편중되고 만 것은 남한이 핵문제 등으로 대북 투자에 한계를 보인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다만 미흡하기는 해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은 진행 중이다. 한중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는 북중 관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차원은 서로 엇갈리며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냉전적 구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어느 면에서도 북러 관계에 앞서고 있음은 더 이상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6자회담 등 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중국이 위와 같은 경제관계 이외에도 남북한과 동시수교국이란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90년대 초 냉전 해체 당시 한소, 한중 수교가 이뤄지면서도 북미, 북일 관계가 냉전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불균형의 산물인 것이다. 1, 2차 북핵위기도 북미, 북일 사이의 냉전적 대치에 근본 원인이 있다. 6자회담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진전된 남북간의 화해ㆍ협력이 있다.

이 점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하기 이전에 90년대 초 이래 미, 일과의 관계 개선에 좌절을 거듭해 온 북한의 외교적 한계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북한이 납치문제를 고백하며 일본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