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양극화 해소·발전동력 해법 삼자

서동만 교수 ‘창작과비평’ 서 제안

안수찬 기자  
 
양극화 해결이 시대의 과제다. 여러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화두로 틀어잡았다. 문제는 해법이다.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놓는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구 1억의 규모를 가진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이 양극화와 새로운 발전동력 창출의 관건이라는 게 핵심이다. 남북협력의 평화 기획을 양극화 해소의 복지 기획과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평화와 복지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선순환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을 통해 안보비용의 억제·절감효과가 평화와 복지로 이전되는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 특집글에서 서 교수는 “(복지예산과 안보예산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북화해협력 비용이 국내 복지예산 증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남한 과잉자본에게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동력의 문제와 노동이 겪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남북화해협력이 동시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 교수는 이런 시각을 방해하는 진보진영 내부의 두가지 관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자족적·독자적 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분단에 대한 숙명론 또는 비관으로 후퇴하는 것”이고, “맥아더 동상철거사태 같은 통일지상주의 운동도 남북의 상대적 독자성을 무시해 통일논의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통일운동이 여전히 합법성을 무시하면서 북조선과의 접촉·연계를 우선시한다면 더이상 국내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특집글에서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사민주의 모델’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가 보기에 양극화 등의 문제가 “남한 만의 문제라면 사민주의 모델을 다듬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겠지만, 북한이라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기존 발전전략의 문제가 분단체제하 남한경제의 한계로 인해 나타났다면, 양극화 문제도 남북을 아우르는 발전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하는 경로의 핵심은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와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현대화시킨 구상이기도 하다. 전 연구위원은 “한정된 국내자원과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인구 1억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형성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맥락에서 세계경제체제에 안정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평화, 복지, 발전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삼중 전략’이 이들의 제안에 녹아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