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5년을 책임질 정부의 선출이 코 앞이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 불린다. 과거 선거와 달리 어느 후보도 후보의 매력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보다, 네거티브가 더 기승인 선거여서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공감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처지가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는 깻잎 한 장 차이의 격차로 당선자가 가려질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던 유권자들이 막판으로 가면서 결국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로 결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등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민사회도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5개 영역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사회혁신추진단 등 각 후보 진영과 정책협약을 맺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공약으로 반영되기를 요구했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개인과 단체가 시국 성명(을) 내는 등 활동이 이어졌다. 그중 일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도 있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협약식과 지지 선언 같은 활동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현행 선거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이런 노력은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5년 전 당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반영 정도와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의 구축 및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참여예산의 확대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후보의 공약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난 5년의 과정을 돌아보며 공약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실현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의제이기도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임기 말인 현재까지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다수당의 공약인데도 실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치는 옳다고 생각해도 법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지난 5년 동안에도 시민사회의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어 협동조합도 많아지고 사회적기업도 늘어났으며, 주민참여의 경험도 쌓이면서 거버넌스의 사례도 많아졌다. 사회적 난제가 많은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정책은 여전히 의제에만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시민사회가 자신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

 

하승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 교수  

​출처 : 이로운넷 2022년 3월 1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