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관]'공영형 사학정책' 폐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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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0-22 16:14 조회10,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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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정책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 설립이 표류를 넘어서 거의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전국 사립대의 50%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안은 진작부터 수정됐지만, 정부 출범 후 이 기획은 몇 대학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가 그나마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너무나 초라하게도 연구비 10억 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은 몇 대학이 각각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공영형 사학 정책은 국가에서 사립대에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영적인 운영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의 과도한 사립비율을 줄여서 고등교육의 공영성을 높이고, 아울러 고질적인 사학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영형 사학설립 공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대학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해나갔기 때문이다. 소위 상위대학에 국가 예산을 몰아주고 하위대학에 대해 조정을 집중시키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는 한, 공영형 사학 기획은 뿌리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공영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대학들은 대개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중소사립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예산이 상위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하위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설립 예산을 책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공영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영형 사학 정책은 이대로 폐기돼야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본다.
첫째,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대학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재정이 취약하고 학생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사립들은 일정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대 및 중소대 등 하위대에 조정을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국가적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일정 정도에서 수도권이나 대형대학들의 정원감축을 통해 지방대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그럴 때 불가피해질 중소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그 대학의 공형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다. 현재의 사립대는 과거와는 달리 이미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다. 정원감축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리는 대다수의 사학재단은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로 하여금 이 가운데 살려야 할 대학들에 공적기금을 투여함으로써 이들을 공립화하거나 공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문제 해결의 무능함 때문에 비판받아왔다. 대학정책이 특히 그러한데 공영형 사학 설립이라는 주요 공약의 실질적인 파기과정이 그것을 대변한다. 금년 들어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학의 최대 현안인 구조조정의 쟁점도 묻혀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지방대의 3분의 1이 70%의 정원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폐교사태가 속출할 것이며, 지금의 구조조정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 피해가 지방 중소대학에 집중될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정부는 한국 고등교육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정권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다가올 ‘대학 줄도산’의 현실 앞에서 이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고등교육의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학 기획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정책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형 사학 정책은 국가에서 사립대에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영적인 운영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의 과도한 사립비율을 줄여서 고등교육의 공영성을 높이고, 아울러 고질적인 사학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영형 사학설립 공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대학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해나갔기 때문이다. 소위 상위대학에 국가 예산을 몰아주고 하위대학에 대해 조정을 집중시키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는 한, 공영형 사학 기획은 뿌리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공영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대학들은 대개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중소사립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예산이 상위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하위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설립 예산을 책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공영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영형 사학 정책은 이대로 폐기돼야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본다.
첫째,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대학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재정이 취약하고 학생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사립들은 일정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대 및 중소대 등 하위대에 조정을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국가적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일정 정도에서 수도권이나 대형대학들의 정원감축을 통해 지방대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그럴 때 불가피해질 중소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그 대학의 공형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다. 현재의 사립대는 과거와는 달리 이미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다. 정원감축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리는 대다수의 사학재단은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로 하여금 이 가운데 살려야 할 대학들에 공적기금을 투여함으로써 이들을 공립화하거나 공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문제 해결의 무능함 때문에 비판받아왔다. 대학정책이 특히 그러한데 공영형 사학 설립이라는 주요 공약의 실질적인 파기과정이 그것을 대변한다. 금년 들어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학의 최대 현안인 구조조정의 쟁점도 묻혀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지방대의 3분의 1이 70%의 정원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폐교사태가 속출할 것이며, 지금의 구조조정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 피해가 지방 중소대학에 집중될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정부는 한국 고등교육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정권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다가올 ‘대학 줄도산’의 현실 앞에서 이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고등교육의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학 기획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정책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 명예교수
교수신문 2020년 10월12일
원문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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