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희망발전소(이사장·이성재)는 지난 11일 오후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를 초청, ‘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평화통일활동가 활동사업’으로 진행된 이 날 강연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현대아산이 주관했다.

김 교수는 먼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결로 들어서는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들어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미·중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면서 북은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강화하고, 미·일은 남을 군사동맹으로, 나아가 가치와 민주주의 동맹으로 묶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들 4개국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정부는 이날 합의문이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끌어냈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문안에 담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백신을 비롯한 보건환경 분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기후 등을 포괄하는 이같은 전면적 한미동맹 강화는 신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합의문에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 포위 전략에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 등 대북 전문가의 북에 대한 이해도가 노무현 정부 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이 김정은 총비서 시대로 들어서면서 어떤 입장과 국가발전전략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은 올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공세적 자주외교’를 기치로 중·러와 여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 개선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에 총력 집중하는 ‘자립노선’을 통해 2035년까지 사회주의 부강 조국 건설 노선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북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個年 계획’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일부 군수공장을 민수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군인 상당수를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노동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발언에 대해 “금강산 국제관광국이 해체된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2000년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해체된다는 것은 72년 7.4공동성명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15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다시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 광기”라고 맹렬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과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북미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와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에 근거한 단계적 대북 접근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겨루는 신냉전 체제에 돌입한 상황을 직시하고, 남북이 단결해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측도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이자 주인의 입장에서 북과 손을 잡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을 끌어내는데 있어서도 남북의 주도로 NLL과 DMZ에서 새로운 평화관리와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 상황과 같은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비를 통제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국내정치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종전선언에 매달리기보다는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은 말이 아닌 ‘행동과 언행일치’로 이룰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를 도입하는 이중적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함께 북한 출판물과 언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하는 실질적인 노력부터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인천일보 2021년 11월 15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