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들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감사 방해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또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직결된 사안들을 방통위원 2인이 논의한다는 건 헌법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97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으로 강제 해직됐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 1988년 한겨레 창간과 함께 언론계로 복귀했다. 한겨레 파리특파원과 편집국장·편집인을 역임했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KBS 이사, 리영희재단 이사로 일했다. 2021년 8월부터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감독 소홀 등 이유로 해임했지만 법원이 9월1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장에 복귀했다. 오는 8월12일에 3년 임기를 마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독재는 멀리 있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내고, 부당한 사용과 선택적 적용으로 언제든 독재로 후퇴할 수 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저자들이 말하는 독재의 평범성이기도 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서 법치는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 위원 2명이 독임제 기구처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사장·사장을 교체한 KBS, 민간기업에 팔린 YTN에 이어 이제 MBC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제도의 허술함을 찾아내 부당하게 법을 사용했고, 인사권은 자기 사람 앉히기에 남용됐다. 그 결과는 목도한 대로다. 공정과 상식 대신 미숙함과 독선으로 국정은 곳곳이 지뢰밭이 됐다.

진실을 파헤쳐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은 정권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권 2년 만에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언제까지 가속도가 붙을 것인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만나 언론과 방송 현안에 대해 물었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에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우려했다. 또 “지금 MBC가 신뢰받는 방송으로 경영에서도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현 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무도하다”며 “MBC는 정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MBC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 임기가 다음달에 끝납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보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방통위에서 저를 해임할 때 진짜 막무가내로 했었습니다. 해임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고 해임 청문을 연기해 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고, 당사자의 권리고 뭐고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계속 요청한 것은 법원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하고 사장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법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냐는 얘기였죠. 다행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김기중 이사님도 해임 처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례가 돼서 방통위의 해임 남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도 해임 청문까지 하고서도 해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 당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날 그러니까 9월11일 제가 카페에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비통하다는 제목이 끌렸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 해임이 확정되면 MBC와 구성원들이 겪어야 할 고통, MBC라는 공영방송이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고통이나 불이익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재판에서 이겼다는 전화를 받았죠. 그때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다 망가진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날은 마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등 해임 기관장들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려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고,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한 일이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정연주 선배는 1975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해직됐고, 저도 1980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해직됐는데, 한때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던 나라에서 이런 일을 또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복귀한 후 MBC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단독 취재 등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이어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으로 자리잡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판결 이후에는 방통위 등의 압력은 많이 줄었습니까.

“오늘 우리 직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곧 감사 방해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만들어 내고 방통위가 저의 해임 사유로 삼은 감사 방해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이미 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정말 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진 이사님 한 분이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경찰이 다시 조사해요. 권익위에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혐의 없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권익위가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권익위가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권익위는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경찰에 이첩했다.) 누구는 먼지 하나까지 털고 어떤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유전무죄라고 했지만 지금은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 유권무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방통위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현하는 방안으로 5인 합의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5인 구성도 대통령과 국회의 여야가 각각 추천해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심의 의결 사안들은 방통위 입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여야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YTN 사영화, KBS나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은 방송의 독립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이런 문제를 2인 체제에서 논의한다는 건 헌법 원리를 위배하는 거로 생각해요. 방송의 독립성이나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에 해당하는 건데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이죠.”

-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책임이 클까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서 비롯된 거잖아요. 최민희 후보를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대통령이 애당초 2인 체제로 가겠다고 한 것이고, 이건 법을 위반해서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봐요. 방통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정민영 위원 후임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7개월 이상 임명을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2인 체제의 안건 심의·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방송위법 입법 취지로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야당이 탄핵하려고 하니 그 전에 사임했습니다.

“이동관씨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되어서 했던 일도 그때 못다 한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약화시키고 사영화 쪽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보였고요. 김홍일 위원장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라 법률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던데, 방통위가 그런 역할도 있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부분은 아주 간과하더라고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킨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방통위원장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번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도 지명을 받자마자 ‘공영방송이 흉기가 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 적대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로 봐서 이분도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인가 의심이 듭니다. 이라크 전장을 취재할 때 열심히 돌파하는 모습으로 큰 인상을 남겼던 분이 극우적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며 살아가는 일이 새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흔들거나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자기들(정권)한테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가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박민의 방송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보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KBS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을 뿐이죠. 지금은 매체도 엄청나게 다양화됐고, 이른바 기존 레거시 미디어 말고도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는 언론이 있어야 하고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을 흔들어 생기는 결과는 한국 사회의 파편화·진영화를 가속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러지 않고 놔둬서 얻는 이득이 사회 전체로서는 훨씬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권에서는 MBC 보도가 일방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편향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선호도 조사를 보면 MBC가 1위를 했습니다. MBC가 진보층에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KBS와 차이가 많이 나는 1위를 했습니다. 60대 이하의 세대 모두에서, 그리고 경북·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히 1위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계적 균형이 중요하다며 여야에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데, 저는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계적 균형만 지키는 것은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론이 7 대 3이면 7 대 3으로 반영하는 게 진실에 부합하는 거지 무조건 여야를 동수로 보도하는 게 진실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계적 균형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 그럼에도 MBC에 대해 방심위는 불공정하다며 제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심위 제재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방송사에 이토록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제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류희림씨가 방심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제재가 몰려 있습니다. 한국갤럽뿐 아니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시사인 조사 등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으로 꼽힌 MBC에서 1년 만에 갑자기 왜곡보도가 많아졌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심위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16건 했고 지금까지 15건에 정지 신청이 났습니다. 법원에서조차도 이 방심위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 아닙니까? 방심위 문제이지 MBC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미세먼지 날씨 보도에 파란색 1을 썼다고 제재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규제 기관들의 외풍을 전방위적으로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신 셈이네요.

“안타까운 건 굉장히 젊은 공무원들도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런 일 대신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과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역할을 하면서 행복할까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아이히만 사례를 들면서 유대인 학살에서의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위에서 지시하고 그에 따라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직분에 충실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면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가능했을까요.”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많은 시민분께 공영방송의 가치, 이를 위협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언론종사자들이야 많이 들었겠지만 시민들은 그만큼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려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MBC입니다. MBC는 1988년에 방송 민주화되고 나서 공정방송을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온 방송이란 말이에요. 공영방송은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공의 자산입니다.”

-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인가요.

“시민들이 MBC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MBC 내부에서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MBC는 정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없었을 때 사회가 치르는 비용을 생각해 보고 공영방송 가치를 지키는 게 나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걸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겠죠. 재원의 한계도 있고, 정치권에서의 압력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공영방송을 버려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외풍과 간섭을 막아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시민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경향신문 2024년 7월 16일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4071706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