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칼럼 / 이필렬] 얼마 전까지는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기관의 통계를 그대로 발표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정부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국제 표준과 상당히 달랐기에 망신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나 BP의 세계에너지보고서를 비교해가며 새로 통계를 만들어야 했다. 반면에 국내의 에너지 관련 토론회나 강연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새로 만든 통계, 한국 정부의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 왜 정부의 통계를 왜곡하느냐는 힐난성 질문을 받기 십상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신·재생에너지법의 특이성에서 시작하여 유럽연합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이르기까지 꽤나 긴 설명을 요하는 피곤한 일이었다.

이제 성가신 통계 수정작업과 긴 설명을 할 필요는 줄어든 것 같다. 2019년 10월에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어 그 전까지는 재생에너지로 정의되던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2010년대 태양광발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은 부생가스로 불리는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되었다. 물론 부생가스 발전량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나 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2018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비재생폐기물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폐기물 발전량이 합쳐진 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1년에 3%를 넘었고, 2018년에는 9%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되어 수정된 통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그 전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2011년은 1%대, 2018년은 4.84%로 내려앉았다.

만시지탄이지만 겉보기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수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통계를 다루는 기관이나 산업자원부 자료에는 부생가스가 포함된 통계가 발견된다. 통계청의 경우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에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5.62%로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된 값이 나오지만, 같은 기관의 국가통계포털에는 8.69%라는 값이 나온다. 통계를 제공하는 산업부는 더 혼란스럽다. 어떤 곳에서는 비재생폐기물을 포함시킨 값을 제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제외한 값을 제시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보다 더 아쉬운 점은 개정된 법에 그 전 법에는 포함되었던 비재생폐기물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의도였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왜 이토록 늦게 제외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이제 숫자로 통계를 부풀리는 일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에너지전환에 접근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났을 것이다. 또 한가지 여전히 이상한 점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전혀 상관없는 석탄액화가스화나 연료전지가 신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법에서 소중하게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향한 진정성을 보이려 했다면 신에너지도 제외해야 하지 않았을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나오는 긴 해설이 이런 상황을 매우 적확하게 지적하기에 아래에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통용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 바람, 물, 생물유기체(biomass), 해양에너지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되는데, 말 그대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으며,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이투뉴스 202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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