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도 밝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까지 소매를 걷고 나서서 세계를 설득했다. 마침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화답했다.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고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바로 코앞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평창의 평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의 서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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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이렇게 가슴 설레는 화두로 출발했다. 물론 그 단초는 ‘촛불정부’가 만들었다. 평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 유엔총회의 결의를 끌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러 정상을 만나 판을 깔았다. 그 평화의 판에 북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결정적 카드를 던졌다.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북이 선뜻 그 카드를 받았다. 그냥 올림픽이 아니라 평화의 올림픽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도 위기의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2018년은 이렇게 희망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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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희망은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본토 전역이 (북의) 핵타격 사정권 위에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 북의 억지력은 한국을 볼모로 삼은 것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을 하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으니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핵미사일’이 이러한 전략적 비대칭적 균형을 뒤집었다. 이제는 미국을 직접 핵미사일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균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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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순이다. 핵미사일이 평창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의 한 근거라는 모순이다. 해서 평창의 평화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 1992년 팀스피릿 연합군사훈련 취소로 만들어진 유화 국면이 1993년 군사훈련 재개로 위기에 빠진 경험을 되풀이할 위험이 남아 있다. 이번에는 주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2·29 합의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로 뒤집어진 경험도 반추해봐야 한다. 9·19 공동성명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몇년간 힘을 발휘하지 못한 역사도 반면교사다. ‘평창 이후’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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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포츠 교류다. 평창에 북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인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피겨 페어종목 렴대옥-김주식이 참가하거나 적어도 전시경기에서 공연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사이에 축구가 되었든, 농구가 되었든 각종 체육교류가 이뤄지면 더 좋을 것이다. 개막식이나 폐막식에서 남북 문화공연이 열린다면 금상첨화다. 모란봉악단과 방탄소년단이 평창에서, 금강산에서 공동공연을 한다면 어떨까. 유엔 제재의 영향권 밖에 있는 체육 및 문화 교류는 남북관계를 살리는 혈류이다. (후략)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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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6177.html#csidx4d9e500e1328c67821fe7f94f1d86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