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의 정동칼럼에서 나는 교육부가 올해 새로 시작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즉 3년간 무려 연 2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과 연 600억원을 쓰는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유보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코어 사업도 따질 문제가 숱하지만, 프라임 사업은 기본 틀부터 잘못되었다. 입학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과 신규 전공 설치 등 중대한 학사 결정이 따르는 프라임 사업의 치명적 결함은 사업의 기초가 된 보고서, 즉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이 엉터리라는 사실이다.

이미 지적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간략히 되짚어보자. 첫째, 4년제 대학에서 향후 10년간 공학·의약계열만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계열은 공급 과잉이라고 예측하지만, 공학계열 취업률도 해마다 하락 추세라서 그 전망을 신뢰할 수 없다. 둘째, 전공별 인력 배출의 국제 비교를 누락했는데, 실제 주요 국가 중 학부 졸업자의 공학 전공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이웃나라 중국뿐이다. 셋째, 인력수급전망을 학사학위 취득자 통계로 따지고 있지만, 특히 이공계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인력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학사 학위자에 국한된 전망의 타당성은 떨어진다.

실은 1월에 글을 쓴 후 일면식도 없는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전화를 주셨다. 이분 말씀이 정부 보고서는 전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통계 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여러모로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뜻밖의 정말 고마운 격려였다.

프라임 사업의 폐해는 이미 심각하다. 걸려 있는 예산이 크다 보니 대학 총장과 집행부는 학내 공감대 형성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어 있다.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함으로써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다른 전공의 학생 정원을 옮겨 공대를 키우는 사업에 대해 공학 전공이 아닌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를 학생을 볼모 삼은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기는 쉽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의 방향 설정이라는 으뜸 의제의 일부로서 깊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급감 앞에 적절한 입학정원 감축과 부실비리 대학의 정비가 긴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해야 할 과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교수사회를 향한 쓴소리도 뺄 수 없다. 현실 변화에 둔감한 편인 기초학문 분야의 학자들도 시대를 앞서가는 자기갱신을 꾀해야겠지만, 공학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인력공급도 이미 과잉인데 왜 그저 침묵하는 것일까? 지난 정부의 첫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의 걱정스러운 반응을 어느 신문에 인용한 것 외에는 공학계를 대변하는 동시에 대학교육 전체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후략)

김명환 서울대 교수

(경향신문, 2016년 5월 26일)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62044005&code=9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