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에서 계속되는 부부재산제에 대한 논쟁 역시 그 한 사례이다. 혼인 중에나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분할 청구를 할 것이라 가정되는 쪽은 주로 여성이다. 주요하게 논란이 되는 지점 역시 경제활동을 한 남성과 가사노동을 한 여성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찬성을 하는 쪽이든 반대를 하는 쪽이든 ‘상식’적으로 볼 때 부부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해서 재산분할권이 시행되자, 그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는커녕 폭력까지 행사해온 남편이 평생 노동으로 가족들을 부양한 아내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식구들이 살던 집마저 갈라 가지자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들의 서로 다른 처지들을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의 상식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는 결국 어떤 여성에게는 유리해도 다른 여성들에게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일차적인 부양과 돌봄의 단위로 보는 부양의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양의무제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이 책임지고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제도이다. 상식적으로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면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게 맞고, 가족의 역할을 국가의 법제도로 인정하는 것이 가족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상식적이라는 부양의무제 자체인 경우가 허다하다.(후략)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ㆍ문화인류학
(한국일보, 2015년 8월 9일)

기사 전문 http://www.hankookilbo.com/v/02be7e2d4f1d4286a746872d9c0ba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