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국가 통일논의의 최고기구인 통일준비위의 실질적 대표격인 정종욱 부위원장은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에 대한 연구팀이 통준위는 물론 정부 내 다른 조직에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 부위원장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헌적인 흡수통일 담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종욱 부위원장과 정부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며 흡수통일 연구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작년 말에 (통일 로드맵에 관한) 1차 연구가 끝났고, 이제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제한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런 발언의 번복과정은 오히려 정부가 실제 어떤 통일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 부위원장이 말하는 ‘남북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은 말 그대로 군사력을 포함한 ‘힘에 근거한 체제통일‧흡수통일’을 의미한다. 이 ‘체제통일‧흡수통일’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제통일‧흡수통일은 어떤 경우든 상대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려는 담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대결과 긴장 확대,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정전체제 하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흡수통일의 담론은 결국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부정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한 담론이 된다. 그래서 흡수통일 담론은 근본적으로 위헌적 담론이 된다.

독일식 통일에 대한 오해

만약 정 부위원장이 독일식 통일을 염두에 두고 체제통일이나 흡수통일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또한 무지의 소치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형태상으로는 ‘편입통일’이지만 추진과정으로 보면 ‘비합의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이다. 따라서 독일식 통일은 ‘합의에 의한 편입통일’이라고 성격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독일의 ‘합의에 의한 편입통일’은 두어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선 서독은 전범국으로서 철저한 나치 청산에 근거하여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민주적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였고, 동독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을 ‘분단을 잇는 다리’로 인식하고 과감히 추진하였다. 통일 이전 동서독의 연간 교류규모는 약 75억 달러에 달했으며, 동독은 서독과의 교류에서 공식거래(연 8억 달러)와 비공식지원(연 15억 달러)을 합쳐 연 평균 약 23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런 요소와 함께 냉전 해체기의 힘의 공백상태라는 국제적 환경 또한 독일 통일의 배경이 되었다.

독일식 통일 추구가 한반도에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적절한 전략이나 담론인지에 대한 검토는 논외로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편입통일’을 추구하려면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하나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합의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분단을 잇는 다리’인 교류협력의 비약적 확대와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는 ‘느슨한 혹은 진전된 연합이나 연방’의 형성노력 없이는 아무리 편입통일이라 하더라도 ‘합의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편입통일’의 또 하나의 전제는 남한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평화국가와 복지국가를 수립해나가려는 높은 국가적 성찰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 없이는 ‘북한의 자발적 편입’은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러한 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모두 현실적으로는 패권적 진영대립 구도에 더 강력히 빨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통일뉴스, 2015년 3월 23일)

기사 전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