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문제는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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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6-01 15:35 조회30,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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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상위 10% 소득점유율 세계 최악
부실한 사다리, 수많은 독점도 청년세대의 희망 의욕 꺾어
악질 자본주의, 저질 민주주의
혁신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유지-강화 역주행
소련, 동유럽, 중국에서 격변이 일어나던 1990년을 전후하여 내 화두는 사회주의 몰락 이유였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막히는 구간이면 나타나 도로 한가운데서 오징어, 뻥튀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풀어주었다. 소비자의 요구(needs)가 있을 법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돈을 버는 사람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지령경제가 당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다 아는 얘기지만 사회주의는 당 간부의 부정부패, 노쇠, 세대교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국방부문 등에 사회 잉여를 너무 많이 투여해서도 아니다.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의 근원인 인간의 창의, 열정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서 망했다. 이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거 사회주의처럼 청년 세대와 변화, 혁신을 주도할 도전자들을 너무 옥죄고 누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표준=정상으로 간주되는 100만 공무원의 근로조건부터가 그렇다. 기준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유수의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주력이다. 원래 생산성 자체가 높거나, 독과점이거나, 국가규제(진입장벽)에 의해 손쉽게 돈을 버는 산업이다. 대체로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 산업 차원의 근로조건의 표준(공정 노동시장 가격) 개념이 없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이 세계 최고다. 공무원의 보수 기준부터 뛰는 놈 위의 나는 놈(300만여 명) 등에 업힌 격이다. 임금 자동상승 장치(호봉제), 확실한 정년, 연금은 별도다. 청년들의 로망이다. 개인적으로야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앙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 가지고도 생난리다. 누가 수구 보수고, 무엇이 개혁 진보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진보, 보수, 공공이 당연시하는 고용임금 패러다임은 엄청난 비정상이다. 북유럽 같으면 공공부문에 200만 명을 품을 재정으로 100만 명을 품는다. 800만 명이 먹을 파이를 400만 명이 먹는다. 부문, 산업,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절벽)와 상위 10%(400만 명)의 소득 점유율이 세계 최악인 이유다. 청년들의 결혼, 출산은 정상(正常)적 삶의 궤도에 올라서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북한산 정상(頂上)만큼이나 오르기 힘드니 출산율이 정상이 되겠는가?
(후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5년 5월 28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528/71505724/1
이젠 다 아는 얘기지만 사회주의는 당 간부의 부정부패, 노쇠, 세대교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국방부문 등에 사회 잉여를 너무 많이 투여해서도 아니다.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의 근원인 인간의 창의, 열정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서 망했다. 이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거 사회주의처럼 청년 세대와 변화, 혁신을 주도할 도전자들을 너무 옥죄고 누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표준=정상으로 간주되는 100만 공무원의 근로조건부터가 그렇다. 기준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유수의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주력이다. 원래 생산성 자체가 높거나, 독과점이거나, 국가규제(진입장벽)에 의해 손쉽게 돈을 버는 산업이다. 대체로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 산업 차원의 근로조건의 표준(공정 노동시장 가격) 개념이 없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이 세계 최고다. 공무원의 보수 기준부터 뛰는 놈 위의 나는 놈(300만여 명) 등에 업힌 격이다. 임금 자동상승 장치(호봉제), 확실한 정년, 연금은 별도다. 청년들의 로망이다. 개인적으로야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앙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 가지고도 생난리다. 누가 수구 보수고, 무엇이 개혁 진보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진보, 보수, 공공이 당연시하는 고용임금 패러다임은 엄청난 비정상이다. 북유럽 같으면 공공부문에 200만 명을 품을 재정으로 100만 명을 품는다. 800만 명이 먹을 파이를 400만 명이 먹는다. 부문, 산업,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절벽)와 상위 10%(400만 명)의 소득 점유율이 세계 최악인 이유다. 청년들의 결혼, 출산은 정상(正常)적 삶의 궤도에 올라서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북한산 정상(頂上)만큼이나 오르기 힘드니 출산율이 정상이 되겠는가?
(후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5년 5월 28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528/71505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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