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렬] ]‘탈원전’ 당론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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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7-13 18:26 조회34,3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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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지만,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기초 지식을 단단히 쌓아놓지 않으면 반대자들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탈원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담당자들조차 원자력이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원자력을 고집하는 이유는 주판알을 튕겼을 때 원자력이 값쌀 뿐만 아니라 외환수지에 크게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비가 많이 든다. 반면에 연료비로 나가는 돈은 아주 적다. 이에 비해 가스나 석탄 발전소는 건설비는 적게 들지만 연료비로는 아주 많은 돈이 지출된다. 발전소 건설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설비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연료는 거의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다. 외화를 지불하고 사와야만 하는 것이다.
2013년에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우라늄 수입을 위해 해외에 지불한 돈은 10억달러 정도였다.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사용한 돈은 306억달러에 달했다. 3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에너지의 10.4%를 얻었지만, 가스에서는 그 2배도 안되는 18.7%밖에 얻지 못했다. 30배 이상의 돈을 주고 2배의 효과밖에 끌어내지 못했다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돈을 쓴 것이다. 천연가스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기소비의 변동이 심할 때 가스발전소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물론 가스는 원자력을 대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공급하던 전기를 모두 가스로 공급하면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외환수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다. (후략)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경향신문, 2015년 7월 8일)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82106325&code=990100
한국에서 ‘탈원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담당자들조차 원자력이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원자력을 고집하는 이유는 주판알을 튕겼을 때 원자력이 값쌀 뿐만 아니라 외환수지에 크게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비가 많이 든다. 반면에 연료비로 나가는 돈은 아주 적다. 이에 비해 가스나 석탄 발전소는 건설비는 적게 들지만 연료비로는 아주 많은 돈이 지출된다. 발전소 건설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설비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연료는 거의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다. 외화를 지불하고 사와야만 하는 것이다.
2013년에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우라늄 수입을 위해 해외에 지불한 돈은 10억달러 정도였다.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사용한 돈은 306억달러에 달했다. 3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에너지의 10.4%를 얻었지만, 가스에서는 그 2배도 안되는 18.7%밖에 얻지 못했다. 30배 이상의 돈을 주고 2배의 효과밖에 끌어내지 못했다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돈을 쓴 것이다. 천연가스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기소비의 변동이 심할 때 가스발전소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물론 가스는 원자력을 대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공급하던 전기를 모두 가스로 공급하면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외환수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다. (후략)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경향신문, 2015년 7월 8일)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8210632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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