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최저임금 대폭 상향에 앞서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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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3-23 18:55 조회28,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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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는 판이한 한국의 일자리-소득분배 구조
최저임금 대폭 올리려면 소득 상위 10∼20% 집단
고용보험료 더 내고 자신들 연장근로 내놓아야
비정규직 적대시하는 고용 패러다임도 정비 필요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5.26달러·달러당 1060원 기준)에서 8000원 혹은 1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짧은 생각’의 ‘긴 폭력’, 즉 한계기업의 고용 대학살이 재연될 것 같아서다. 기우가 아니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짧은 생각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첫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움직임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하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일본도 12년 만에 시간당 780엔(약 7300원)으로 올렸다. 둘째, 그 방식은 묻지 않고 여하튼 임금소득을 늘려주면 경제가 성장하고,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최신 이론(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정치인, 관료, 노조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장론은 없을 것이다. 셋째, 귤나무에서 탱자가 열리게 하는 한국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도 모르고, 선진국 귤나무를 그저 옮겨다 심으려는 사대주의적 담론 생산자들이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임금(정액급여) 같은, 부당한 자와 저울을 휘두른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를 모르는 혼미한 여야 정치인들이다.
귤을 탱자로, 선진국 유행 정책을 정책 폭력극으로 바꿔버리는 토양과 기후의 핵심은 선진국과 판이한 일자리 및 소득 분배 구조다. 최저임금 규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이든지, 아예 퇴출시켜 묶여있던 노동과 자본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전시키든지, 그도 안 되면 해외로 내쫓든지 택일하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동의 고통은 실업보험, 전직 교육 등 사회안전망으로 완충한다. 관건은 고생산성 부문 내지 비교우위 산업의 고용 창출, 흡수 여력이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과 달리 해고를 살인으로 간주하기에 신규 고용에 지극히 인색할 수밖에 없다.
(후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닷컴, 2015년 3월 17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317/70160466/1
귤을 탱자로, 선진국 유행 정책을 정책 폭력극으로 바꿔버리는 토양과 기후의 핵심은 선진국과 판이한 일자리 및 소득 분배 구조다. 최저임금 규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이든지, 아예 퇴출시켜 묶여있던 노동과 자본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전시키든지, 그도 안 되면 해외로 내쫓든지 택일하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동의 고통은 실업보험, 전직 교육 등 사회안전망으로 완충한다. 관건은 고생산성 부문 내지 비교우위 산업의 고용 창출, 흡수 여력이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과 달리 해고를 살인으로 간주하기에 신규 고용에 지극히 인색할 수밖에 없다.
(후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닷컴, 2015년 3월 17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317/7016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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