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무기 계약직 경비원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봉이 5018만 원(2013년 기준), 국세청은 1571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717만 원, 고용노동부는 3697만 원, 안전행정부는 1874만 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해 은수미 의원을 통해 공개된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임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내용이다. 경비 업무 외에도 공공기관 41곳의 운전, 산림보호 업무 등도 조사했는데 격차는 크고, 직무별 처우 기준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성토하는 목소리도, 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명백한 부조리지만 불법은 아니고, 대책도 마땅찮아서 그런가?

그런 측면이 있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 수준의 상향 평준화도, 국세청 수준의 하향 평준화도 곤란하다. 고용노동부 수준의 중향 평준화(월 300만 원)조차 ‘공공 귀족’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통계청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금근로자 1873만4000명의 절반이 월 200만 원 미만, 네 명 중 세 명(75%)이 월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파트와 건물 경비원 대부분은 월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이 직무의 사회적(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과 직무별 근로조건이 민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한 대충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

직무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이 없는 것은 한국 특유의 부조리 중 하나다. 같은 완성차 조립 일을 하는 정규직이라도 현대차와 사내하청, 쌍용차, 동희오토(완성차 조립 외주업체) 간의 근로조건 격차는 경비만큼 크다. 사내하청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나쁘다 하나 이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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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4년 12월 4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41204/68340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