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실명의 노란 소형 현수막 수십 개가 줄지어 걸려있는 광경을 보곤 한다. ‘진상규명 인양촉구’ ‘철저한 진상규명 진실을 인양하라’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밝혀낼게’ ‘왜 구하지 못했나요?’

세월호 참사를 아파하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일 게다. 진상규명은 거짓, 은폐, 조작을 일삼는 악당을 상정한다. 가라앉은 세월호는 범죄를 규명할 단서다. 현수막 하나하나가 불신과 증오의 발신기다. 당연히 진실, 정의, 양심의 횃불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인 사법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태우는 방화일 수도 있다. 관건은 불신과 증오의 합리성이다. 그래서 묻는다. 그토록 간절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진상, 진실은 어떤 것인가?

작년 10월 6일 검찰의 수사 발표(399명 입건, 154명 구속)가, 다음 날은 ‘가족대책위원회’ 명의 6개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두 발표를 종합하면, 참사와 관련된 수십 개의 직간접적 인과 고리가 다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 범죄적 인과 고리는 다 밝혀진 것처럼 보인다. 가족대책위의 의혹 및 문제 제기도, ‘대각도 변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구조 실패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만 물은 것 등이다. 평소 그렇게 매섭게 정부를 질타하던 야당 의원들의 질책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큰 오류, 누락, 은폐를 범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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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5년 4월 21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421/70816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