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평가안에서 중요한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등급별 비율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을 정량적인 지표로 비교해 점수별로 줄을 세우던 평가방식을 개선해 대학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고 국가가 대학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도 동시에 높아진다.

그 단적인 예가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취업률 지표는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대학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그 때문에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일반대 경우 취업률 지표의 반영비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인문 및 예체능계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대학들은 이 지표 관리에 목을 매고, 인문이나 예술영역은 취업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돼 오히려 대학의 배려가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의 평가안에도 교육성과 항목에 취업률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취업률을 정량적으로만 보지 않고 ‘질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다. '지역여건 및 전공계열을 고려한 취업률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취업 통계만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가령 정규직 여부나 전공 연관성 정도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질 평가가 지금까지의 폐해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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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대학신문, 2014년 10월 20일)

기사 전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