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당장 고쳐야 하는 심각한 부조리다. 그런데 이는 거대한 부조리의 빙산에서 수면 위로 나온 10%일 뿐이다. 나머지 90%는 공무원 보수기준, 호봉제, 임용방식, 정년 등이다. 이 제도들은 한때는 산업화, 민주화의 견인차였지만 이제는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부조리로 바뀌었다. 공무원 보수 책정 기준이 대표적이다.

주요 국정통계를 집대성한 e-나라지표의 ‘공무원 보수 추이’에 따르면 그 기준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이것을 100으로 놓고 공무원 보수 수준을 따져 보니 2004년 95.9%에서 경향적으로 떨어져 2013년 84.5%로 내려왔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는 누구며 얼마나 될까? 원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뽑아 보니 총 308만5402명이다. 이들의 임금, 학력, 연령 자료를 토대로 보정을 거쳐 사무관리직 보수를 도출했단다.

그런데 2013년 말 우리나라 총 취업자는 2500만 명, 임금근로자는 1800만 명, 상용직은 1200만 명이다. 308만5000명은 상층 소수인 것이다. 일본이 공무원 보수 기준을 50인 이상 기업으로 잡은 것은 이 때문이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 아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공기업들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은행, 방송, 통신, 항공, 정유회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에는 없거나, 최소한 독과점 이익은 못 누리는 기업·산업들이다. 물론 308만5000명의 상당수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 제조업에 속할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은 이상(異常) 고임금=고생산성=저고용이라는 것이다. 2010년 기준 취업자의 16.6%인 제조업이 부가가치의 30.7%(취업자 평균의 1.9배)를 창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3.9%가 14.9%(1배)를 창출했을 뿐인데. 게다가 힘 있는 노조들의 상당수는 이상 고임금의 제조업, 공기업, 독과점 기업에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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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4년 11월 1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41101/67585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