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칼럼에서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직업군인, 교수와 교사 등 전문성과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개혁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중에도 서울대 교수의 위상은 기득권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아직 대단하다. 바로 그 탓에 다음 주에 취임하는 26대 서울대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일부 언론은 밥그릇 싸움, 이권 운동으로 쉽게 왜곡했다.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 이후 총장을 처음 뽑는 이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출범, 2년 반이 흘렀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애초의 명분은 퇴색하고 있다. 학내외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법인화법의 문제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 때부터 명백했다. 법인화를 위한 온갖 치장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교수진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을 대학 운영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최고 의결기구에 합당한 대표성이 부족한 이사회가 법인화와 함께 들어섰고, 평의원회는 심의기구로 격하되고 총학장 직선제는 사라졌다. 교수들은 대학의 주역이나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후략)

김명환 서울대 교수 영문학
(경향신문, 2014.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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