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과 인간의 속성에 대한 동서고금의 일치된 통찰이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돈과 사람(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잘게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여 선거로 심판한다. 그런데 권력을 충직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장치는 부실하고, 대충 바보가 해도 그리 표 나지 않고 오직 재미 볼 일만 가득하다면? 그런 선거가 과열 혼탁 부정으로 얼룩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는 우리 공직 선거 전반에도 해당하지만 견제·감시 장치도, 성과 평가도, 유권자의 관심도 더 부실한 협동조합장 선거가 유독 심하다.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전국 1328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다. 여기저기서 후보 매수 추문이 불거진다. 6억 원 이상 쓰면 당선, 3억 원 이하는 낙선이라는 ‘6당 3락’ 소문이 떠돈다. 하지만 검찰과 선관위가 철저히 감시하고, 받은 사람도 10∼5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기에 돈 선거판이 부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합장 권력이 이런 치명적 위험과 투자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다. 선진국은 결코 이렇지 않다.

2013년 기준 지역농협 964곳의 조합당 평균 자산은 3030억 원, 정직원만 114명, 매출 총이익 131억 원, 순이익 19억 원이다. 이 천문학적 자산과 이익은 수십 년에 걸쳐 농업, 농민,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제공한 각종 특혜의 산물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나 다름없는 신용사업(대출)이 주된 수익원이다. 조합장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고(현재 최고는 11선), 평균 연봉 1억 원에 수천만 원의 판공비가 주어진다.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조합원 선물비, 단합대회비 등을 합쳐 10억 원 내외의 교육 지원 사업비도 멋대로 쓸 수 있다.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있다.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이권도 주무른다. 농협조합장 중 288명은 수백조 원의 자산과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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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동아일보, 2015년 2월 7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207/69523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