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고, 28사단에서는 구타살해 사건이 있었다. 군은 사건 발생 원인과 사후대처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사병 간의 집단따돌림과 가혹행위에 심각하고 병리적인 가학성이 있었지만 장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는 무능했다. 특히 28사단 사건에서는 진상 축소와 은폐 기도가 뚜렷했다.

이런 사건이 적폐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관심사병에 대한 파악과 배려를 ‘형식적으로’ 촉구하는 상급기관과 건성건성 보고서를 올리는 일선 장교들의 관행 속에서 고립성이 높은 지오피(GOP·일반전초)나 의무대 내무반 등에서 폭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 동안 군 당국은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프로로 군 생활을 분칠하는 데 몰두했을 뿐이다.

하지만 적폐에 적폐를 더해온 박근혜 정부도 몇가지 점에서 책임이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인사를 통해 정부관료들에게 업무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했다. 윤창중씨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생각해보라. 그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그것은 관료들과 정치권에 능력보다 충성에 보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역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나 윤석열 수사팀장의 경질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징벌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더 고약한 예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질한 일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국정 쇄신 요구를 충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써먹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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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한겨레, 2014.8.5)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9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