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들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 걸기를 포기하고 있는 듯하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시민들은 새정치연합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6·4 지방선거에서 밝혀졌다면, 이젠 아예 새정치연합을 버리려 하고 있음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것 같다. 광주·전남은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단 한 번도 보수 정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적이 없는 강성 진보 지역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거점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전략’ 공천한 후보가 전국 최저 투표율(22.3%)의 광주 광산을에서 겨우(?) 60.6%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과 새누리당 후보가 전국 최고 투표율(51%)의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어버렸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전자는 시민들은 이제 새정치연합에 별 관심이 없음을, 후자는 새누리당에 오히려 기회를 또다시 주려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가?

특히 후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2012년의 대선국면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이른바 민주·진보·개혁 진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의 완벽한 단일대오를 구성하여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거대 보수파와 팽팽한 대결구도를 만들었다. 그 배경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의 부상이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무상급식 이슈를 계기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담론 수준으로 발전해갔고, 이는 정치권에 수렴되어 대선이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표 격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일대일 정책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대선 공약의 질로만 보자면 누가 보아도 민주당이 이겨야 했다. 예컨대, 민주당의 공약들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의 것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이며 잔여적인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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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교수
(경향신문, 2014년 8월 14일)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42109565&code=9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