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만큼이나 특별법 파동은 기가 막힌다. 이젠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보인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인지상정이다. 공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진상 규명’이라 쓰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박근혜의 7시간’만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는 사람들, ‘유민 아빠’와 유가족에 대한 음해에는 분개하면서, 정부에 대한 음해(이미 해명된 악성 괴담)는 계속 증폭하는, 당파적 진실관과 정의감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 소중한 슬픔과 분노를 대선의 연장전 같기도 하고, 전초전 같기도 한 희한한 싸움의 불쏘시개로 쓰는 정치인과 응원단을 보다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제 살 궁리만 한 선박직 승무원들이 겹쳐 보인다. 구조되고 나서 젖은 지폐나 말렸다는 그 선장도 떠오른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자식 잃은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자칭 보수 단체의 패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4·16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정쟁의 진짜 주범인, 권력 투쟁 몰입 정치와 망국적 정치 품질을 낳는 정치 독과점 체제를 혁파할 수 있게 선거·정당 제도를 손보라고!

4·16 참사 이후 한 달간은 한국 언론이 가진 취재·분석력이 총동원되어 그 진상과 원인을 파헤쳤다. 상습적 과적과 평형수 감량, 엉터리 화물 결박, 출항 전 안전점검 소홀, 독점 노선과 요금 규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재난대응시스템 부실, 해경의 문제 등 수십 가지 부조리가 지목되었다. 업계 이해관계자라면 다 알고 있는 오래된 부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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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4년 8월 30일)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40830/66105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