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공세와 통일드라이브의 병행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것”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4월 18일 남북문제 전문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를 모시고 최근 냉각된 남북관계의 전망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2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독 일정 중 드레스덴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연설 이후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는 오히려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다.  4월 18일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구상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해 연설을 하면서 대북 구상의 일부를 밝혔다. 이후에 북한은 이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이나 의미, 접근 방법 문제, 북한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먼저 얘기를 해 달라.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과 북한의 반응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라서 답변을 나눠서 해야 할 것 같다. 드레스덴 선언은 3대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인도적 문제, 두 번째가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가 민족 동질성 회복이다. 이어서 남북 사무소 설치와 DMZ 평화공원 제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장관급 회담 논의 당시의 의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특별히 북한이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독일 통일을 이야기 하고, 하필이면 장소도 드레스덴이었다는 점, 비핵화를 사실상 선결조건으로 강조한 것 등이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들이었을 것이다.
(후략)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폴리뉴스, 2014. 4. 23.)
기사전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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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4월 18일 남북문제 전문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를 모시고 최근 냉각된 남북관계의 전망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2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독 일정 중 드레스덴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연설 이후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는 오히려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다.  4월 18일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일 대박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독일에 갈 때가 한국 언론에서는 기대가 제일 높았던 것 같다. 의외로 상황이 바뀌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나 통일 대박론이나 통일준비위원회를 얘기하던 것도 전반적으로 약간 자체는 주춤한 상태인 것 같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본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것인지, 구상 자체가 상당한 변화와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대박 구상이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등의 부분에서는 몇 가지 태도의 차이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니 이를 활용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구상 자체가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보수가 통일과 관련해서 저렇게 담론의 영역에서 치고 들어오니 진보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가다듬고 성찰하면서 그에 대응할만한 자신의 담론들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통일대박론은 ‘종북과 통일공세의 이중주’라는 비정합 위에 서있다.
(후략)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폴리뉴스, 2014. 4. 23.)

기사전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