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의 책임은 크다. 그러나 묻고 싶다. 대통령이 바뀌면 과연 기업윤리와 직업윤리,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 소통,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새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걸까. 그리하여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돈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가가 인간 중심의 복지국가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애석하지만, 지금의 정치구조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필자의 진단이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줄곧 강화돼왔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 즉 작금의 민주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후략)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교수
(경향신문, 2014. 5. 14.)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4214800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