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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렬] 추첨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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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6-09 15:40 조회29,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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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녹색당도 참여했다. 녹색당은 선거에 후보를 낸 여러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집권을 꿈꾸지 않는 정당일 것이다. 추첨을 통해서 대의원을 뽑기 때문이다. 추첨은 모든 추첨 대상이 주어진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통치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원천봉쇄하고,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집권 자체를 가능하지 않은 일로 만든다. 임기까지 짧게 제한하면,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상의 장치도 될 수 있다.

 

추첨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행되던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힌 시민으로 채웠다. 임기는 1년이었고, 연임은 할 수 없었다. 군 전략가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임이 허용되었고 선거제도도 활용되었지만, 공동체에 봉사할 일꾼 선출의 중심은 추첨이었다. 당시 아테네의 성인남성이 5만명 정도였으니 대다수가 한번씩은 관직에 뽑혀서 일을 해보았을 것이다.
(후략)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4. 6. 4.)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4231119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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