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내 준다. 법안은 정부가 대학평가를 토대로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대학을 등급화하여 차등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주안점은 평가 부분에 있다기보다 사학재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특례’에 있다.
 
법안은 사학재단의 출구를 마련해주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가에 귀속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규제를 풀어서 공익적인 자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자 한다. 대학의 재산은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 세금 혜택, 주변 기반시설 등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대개 애초 자산가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가 높아져 있다. 그동안 소유권은 없이 경영권만 행사하다가 학교운영이 어려워져 물러나야 할 처지의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횡재가 없다. 세월호로 침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슬그머니 발의되었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상식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리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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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20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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