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는 낡은 정치가 만든 참사(慘事)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본령에 주목하면 국민은 참패를 당했다. 정치는 국운을 좌우하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다. 선거는 이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다. 지방선거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지리민복(地利民福)을 가장 잘 받들 사람과 정당을 선택하는 장(場)이다. 시장 경쟁도 선거 경쟁도 공급자와 그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 알아야 성립한다.

그런데 국회를 지배하며 제도와 경쟁규칙을 만드는 두 ‘새’당은 본령에 충실한 지방선거를 원하지 않은 듯하다. 오로지 자신들이 이기는 데만 집착할 뿐 누가 이기든, 설사 자기들은 지더라도 대한민국은 이기는 판(지방자치제도와 경쟁 규칙)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유권자들은 몇몇 정당과 광역단체장은 좀 알아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깜깜’한 상태로 투표했다. 이건 민주주의 능멸이자 죄악이다. (후략)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동아일보.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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