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과연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며 북쪽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남쪽의 군사훈련은 공격적 성격을 강화하고 첨단무기 수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주창하고 있는 ‘평화국가론’은 바로 이 바람과 현실의 극명한 모순을 좁혀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평화국가론은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동북아 군비증강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에 기초해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안보는 다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해 안보상황을 악화시키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사실상 무너졌으나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쪽은 핵무기 개발로 군사력의 불균형을 메우려고 시도해왔다. 이에 남쪽이 다시 군사적으로 대응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남북이 핵경쟁에 나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보다 남쪽이 선제적 군축과 과도한 군사훈련의 자제 등을 통해 북쪽의 군사주의를 억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군비증강에 대해서도 남쪽이 군비증강으로 대응한다면 안보 딜레마는 더 심화되고, 남쪽과 같이 국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군비증강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들의 군비경쟁에 편승하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더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어렵다.

안보환경이 악화될수록 군비증강과 안보의 논리가 강화된다. 분단체제 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한반도 주민의 삶(인권, 생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평화의 길을 만들기 어렵다. 통일도 적극적 평화와 결합될 때 세계인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한겨레, 20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