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美 중간선거 전 北 핵실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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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2-11-07 14:43 조회2,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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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이남 탄도미사일, 의도적 오발일 수도
우리 측에 미끼 던져…과대응은 전쟁 빌미
北의 일방적 도발? 대응 대 대응 치킨게임
北, 美 선거 전 핵실험? 실익 없어 못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 김현정> 북한이 대체 왜 이러는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걸 아는 건 더 중요하겠죠.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김동엽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동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북한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포, 섞어서 발사를 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울릉도 방향을 향해서 날아온 미사일. 이거는 울릉도를 조준해서 날아온 걸로 보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동엽> 어제 국방부에서 파악한 바로 보면 이것의 연장을 그어보면 정확히 울릉도는 아니다라고 일단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조준하고 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같은 시간에 발사한 것이 세 발입니다. 세 발 자체 중에 두 발만 발사… 그러니까 두 발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떨어졌고요. 한 발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NLL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발사하면 분산해서 발사하기도 하겠지만 어느 목표를 통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발이 왜 그렇게 발사했을까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깐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원산에서 지금, 원산. 빨갛게 원산에서 세 발의 미사일을 쏘는데 두 발은 북한 옆으로 가요. 북한 옆으로 가는데 이 한 발이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울릉도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게 오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동엽> 저는 그 가능성도 있고 의도적 오발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진짜 오발일 수도 있고 의도적 오발일 수도 있고.
◆ 김동엽> 네.
◇ 김현정> 어느 쪽이 더 비중이.
◆ 김동엽> 두 가지 다 열어놔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의도적 오발 가능성과 반반으로 놓고 봅니다.
◇ 김현정> 의도적 오발.
◆ 김동엽> 오발을 뭐랄까요. 흉내 낸. 다양한 어떤 것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어떤 미끼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어떻게 하나 보려고.
◆ 김동엽>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강릉에서 뭔가를 발사했다가 우리도 오발이 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김동엽> 만약 그게 북쪽으로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같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북이 한번 이렇게 해 본 적도 있겠지만 오발일 수도 있고 또 오발을 뭐랄까요, 흉내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대응.
◆ 김동엽>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어떻게 나오나 보자?
◆ 김동엽> 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인이나 오해가 돼서 전쟁이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 김현정> 그런 적이 있죠. 과거에 보면 많죠.
◆ 김동엽>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단히 위기관리가 되지 않고 서로가 대화의 통로, 서로 정말 이게 전쟁 상황에서도 서로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 체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9.19군사합의마저도 대단히 사문화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돼 가는 상황해서 과연 남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모습을 북한이 한번 던져본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세 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군사적인 대응 자체가 정말 고민을 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저는 뭐 오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그냥 진짜 오발이었다라고 순수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경고가 있었어요. 박정천. 북한군 1인자 박정천이 전면에 나서서 끔찍한, 뭐라고 했죠? 상황을 만들겠다, 이랬나요? 끔찍한 대가, 끔찍한 대가 치르게 하겠다. 그런데 박정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오발이야? 가장한, 오발처럼 가장한 의도적인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 김동엽>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저는 다 놓고 보는데요. 그렇게 박정천이 이야기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이 자신들이 소위 말한다면 억지력인데요. 억지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어떤 소통,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존재하는 거죠. 이 능력과 뭔가 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지인데 어제 저는 그 의지까지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왜 NLL 넘긴 것이 단순히 오발이 아니라 실제 뭔가 의도를 갖고 했다면 우리는 진짜 너희쪽으로 쏠 수 있다는 어떤 맛보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나는 행동으로 정말 보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 오발이 아니고 실제 의도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의도된 가능성일 것이다 쪽으로 보는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6월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동해 쪽에 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해 쪽의 지도를 쭉 펴놓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란 듯이 공개했어요. 저게 김정은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수뇌부가 앉아있고 동해 쪽, 쫙 우리나라 다 있죠. 지도 쭉 놓고 뭐라고 뭐라고 설명하는. 이때 전문가들이 이거 포항 인근에 우리 주요산업시설 겨냥한 거다, 이런 예측들. 또 공해상 위협하는 공격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 김동엽> 그런데 사실 어제 한 발이 NLL을 넘어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동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북한의 소위 말해서 군사적 행동,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이 군사적 행동이 거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사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서쪽으로 아침에 먼저 네 발을 발사했어요. 서쪽으로 발사하고 동쪽으로 세 발을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다양한 방사포들이 100여 발 발사됐고요. 그다음에 대공미사일까지 발사됐거든요. 사실 발사 지역은 함경도부터 시작해서 평북, 여러 군데서 동서남북으로 다 날아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만 어제, 그 NLL로 넘어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했던 저거를 결부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평가고요. 오히려 북한의 의도를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의 어떤 군사적인 활동은 동해에서의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역에서의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 김현정> 전역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크게 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 와중에 하나는 또 NLL 넘겼다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 김동엽> 복합적으로 됐는데 우리는 그 NLL 넘어온 거 너무 그 사건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어제 미사일은, 어제 북한의 어떤 국면은 북한판 A2/AD라고 해서 접근거부전략…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있죠,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훈련에 대응훈련인 목적이 대단히 커요. 왜냐 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미사일을 발사한 각도나 이런 것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판의 어떤 그런 훈련의 전반적인 전역의 훈련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어제 훈련을 보고 상황을 평가했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단순히 NLL 한 발 넘은 그것만 가지고 이 현재 상황을 보는 건 대단히 현재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을 하시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상의 탄도미사일이 또 한 발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까? 합참 발표인가요?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거죠? 북한이 발사했다. 지금 합참에서 발표. 그러니까 어제도 동해뿐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또 섞어서 하고, 하나는 NLL넘어오고 지금 또 이어서 하고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나요? 게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잖아요.
◆ 김동엽> 사실 지금 상황은 명백히 놓고 보면 치킨게임이에요. 그냥 당연히 북한의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면 속시원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다 양쪽 맞대응이에요.
◇ 김현정>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
◆ 김동엽> 치킨게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지 이걸 따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합훈련하고 있고 또 저쪽도 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가 한 데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고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 김현정> 어제 쏴서 우리가 맞대응하니까 또 오늘 쏘는 거예요.
◆ 김동엽> 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죠, 사실. 이런 치킨게임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어제 그 상황 자체만 가지고 저는 생각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에스컬레이션, 그 중간에 있는 거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치킨게임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거거든요.
◇ 김현정> 그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는 오발일 수도 있고 오발을 가장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항상 상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로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거라고 하면 처음 있는 일이고 울릉도를 딱 조준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방향이 그쪽인 건 맞고 속초에서 27km, 50km인가요? 밖에 안 떨어진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뭘 노리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엽>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남쪽에게 양보, 우리 쪽의 양보를 요구한다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 김현정>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봤자 쟤네들 중단 안 할 거야.
◆ 김동엽> 특히 미중이라는 전략적 갈등구조라는, 심한 과정에서 이쪽에서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남쪽에서 이것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 북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에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명목상은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시오. 우리는 쏘겠소 이거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중단을…
◆ 김동엽> 그거를 기대하고…
◇ 김현정>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럼.
◆ 김동엽> 사실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죠. 명분을 만들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협상을 하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본인들의 어떤 협상칩을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쪽은 에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 김현정> 가만히 있으면 바보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김동엽>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군인이라든가 인민들도 이런 훈련들은 저쪽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 그러니까 군심위반이나 인민들 안보력 우려 같은 것을 해소시켜줄 필요도 있거든요.
◇ 김현정> 내부 결속용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고.
◆ 김동엽> 오히려 우리한테 양보해라. 한미연합훈련 그만해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내부적 결속과 본인들은 양보 할 생각이 없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 본인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요.
◇ 김현정> 대내용, 대외용 메시지는 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하나 주목 할 것은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 다 됐잖아요. 그럼 그 핵실험을 위한 어떤 사전 전지 작업 같은, 정지 작업 같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 김동엽>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닙니까?
◆ 김동엽> 저는 지난 2월 달부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핵실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 8개월 핵실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이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7차 핵실험이 아니라 15차나 20차 핵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할 거다, 할 거다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엽>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핵실험은 실제 크게 북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장해 왔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지금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술적인 목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없어요.
◇ 김현정> 이번에 합니까? 안 합니까? 보시기에.
◆ 김동엽> 저는 아직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저는 지금 제가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북한 전문가 인터뷰 했는데 중간선거 전에 안 할거다라고 예측하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 김동엽> 북한이 중간 선거 전에 왜 하죠?
◇ 김현정> 미국한테 보란 듯이, 타격을 주기 위해 흔들기 위해.
◆ 김동엽> 그런데 중간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긴 하지만 미국 유권자가 핵실험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나요?
◇ 김현정> 하지만 이왕 할 거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나요?
◆ 김동엽> 아니, 왜 하냐는 거예요. 해서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이 변하나요? 미국한테 뭔가 양보를 받을 수 있나요? 남쪽이 무슨 미국을 설득하나요? 그다음에 핵실험을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한 것을 다 성공을 했다고 본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어떤 뭐랄까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술핵 벌써 갖고 있어요. 지난 훈련 할 때 전술핵운영부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은 전술핵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하나요? 이미 북한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치용 목적인데, 정치적 목적으로는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하니까, 미국을 변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 판에서 미국을 대단히 곤궁으로 몰 수 있는 미중의 전략적 관계 속에서 중국을 도와줄 수 있고 이쪽 진영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쓰기는 아직 빠르죠.
◇ 김현정> 지금 핵실험이 중국을 돕는 카드도 아니고 미국도 별로 영향 안 받고, 북한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
◆ 김동엽> 아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시기상조죠. 기술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북한 관련 전문가 분들과 인터뷰했지만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 따라서 지금 거의 시기가 다 됐잖아요.
◆ 김동엽> 아니, 그 얘기하시는 분들 지난 7개월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다 중간선거 얘기를 하긴 했죠. 시점은.
◆ 김동엽>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뭐, 바이든 올 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벌써 20차례 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상황, 어제 도발 상황을 판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CBS 김현정 뉴스쇼 2022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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