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동향

통일담론 심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신통일론 연구팀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세교연구소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한반도 신통일론 연구”를 주제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백영서 이사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세교회원인 이일영, 백지운, 이동기 등과 외부의 유재심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창비와 세교연구소에서 발신하고 진행해온 분단체제와 ‘한반도식 통일’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한반도 상황과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된 사회적 가치와 규범 들을 통일이라는 지향과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근대 모델, 특히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 프레임에 기초한 통일론은 분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근대가 초래한 여러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이었다. 국민국가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된 발전(지상)주의도 사회적 배제의 논리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생태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경직된 민족주의나 국민국가 모델은 국가간 관계에서도 현재 출현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이기보다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통일이 이 문제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넓히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에서도 통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 통일을 논의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는 방향으로 통일담론을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 정부 통일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연합 방안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다. 다만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기는 협력과 공존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남북연합론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남북연합을 연방주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 남과 북의 고유한 주권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상생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틀이자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접근법과 경로를 제시했다. 

  백영서는 통일 논의 과정에서 진즉 제기된 ‘복합국가’ 구상을 새로운 사유의 틀로 이끄는 유용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차원에 갖는 의미를 조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형성의 문화적 차원인 지(知)의 공동체(또는 인식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일영은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신한반도체제 담론을 검토·비평하면서 현단계 조건을 고려하며 향후 남북 및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신한반도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반도 정책 담론을 체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백지운은 통일이 국가와 사회에는 이익이 되지만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이 노정하는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통일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담론인 공동체론을 점검하고 한반도가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관건은 어떻게 타자가 존재 그대로의 상태로 우리 안으로 진입하여 ‘우리’를 규정하는 단일한 속성과 규범을 흩트림으로써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심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사회문화 변동을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와 지구촌이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법 및 해법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구심력을 추동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북한의 환경 관련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남북 환경협력 가능성을 논증하고, 생태 스마트도시 네트워크를 중심하는 하는 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주요 의의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정부의 통일방안, 특히 남북연합과 공동체 개념을 새로운 시대정신과 더 잘 부합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진하는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해석·재구성 하고자 했다. 둘째, 통일 논의에 비국가 행위주체, 비정치적 공간, 그리고 새로 중시되고 있는 가치 등을 도입해 통일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기획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향의 논의에 아래로부터의 통일론 구성으로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연구가 마무리 된 이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올해 1월 북한의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규약을 수정하면서 기존의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는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더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에 따라 남북의 단계적 통합에 대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남북연합 방안에 대한 연구도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