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머지않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고 국정의 혼란이 끝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조바심이 이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의 국가 비전을 개괄한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5년을 꾸려갈 정책 기조도 내비친 것이리라.

언론에서는 이 연설에서 최근 이 대표가 보인 ‘우클릭’ 행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주 52시간제 근무제 예외 논란에 주목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44분간의 연설 동안 20회 언급된 ‘민주’보다도 더 많은 횟수인 29회나 언급된 ‘성장’이었다. 우클릭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성장 집착이라 할 만큼 이례적인 강조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가 초래한 헌정 파괴의 위협을 환기하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성장이 안 되면 공정과 평등이 위협받으며, 기회와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숙한 논리다. 1987년의 민주화도 역설적이게도 군사독재 시대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이 정치사회적 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언제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의 연구자들은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성장이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는 보고를 숱하게 발표했고, 경험적으로도 증명되는 현상이다.

이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말한 것도 이상하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장은 오히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충한다.

또 이 대표가 새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은 도깨비방망이 같다. 그 수단으로 제시한 AI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은 수치의 근거가 있는지, 에너지와 수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민주주의가 목적이고 성장이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맞을까? 성장의, 성장에 의한, 성장을 위한 민주주의의 도돌이표 논리는 아닐까? 그리고 경제 성장이 끝이라면 민주주의도 끝이란 말일까?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출량 위주의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으며, 앞서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거의 제로 성장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만 예외일 수가 없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기후위기는 이미 다가온 현실이다. 이제 가장 현실에 기반한 정치라면,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 때 가능한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행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임기 내에 무언가 성과를 보여야 하고 재집권 실패는 공포스러운 결과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해법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변화와 미래에 눈을 감는 5년 시한의 투기로 이어진다. 다음 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잼버리, 대왕고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 성장의 끄트머리에서 성숙의 민주주의 비전을 말해야 한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경향신문 2025년 2월 13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3212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