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상] 내란은 현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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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5-05-07 11:53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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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던 바로 그 시각, 용산행 기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주문선고가 끝나자마자 기차 안이었으나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그랬다. 나 혼자만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차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보고 있던 것이었다.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난겨울에 시작된 기나긴 행진의 풍경들이 떠올랐다. 여의도에 처음 등장한 응원봉의 물결, 남태령 고개에서 트랙터 농민들과 함께 했던 철야농성과 인근 사당역에 쏟아진 응원물품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던 혹한의 밤에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밤을 지새운 키세스 농성단의 풍경, 광화문 천막마다 단식농성하는 시민들과 응원봉의 빛 속에서 빛나던 온갖 깃발들의 장엄과 삼보일배와 백팔배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콧날이 시큰했다. 더하여 전주 객사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익산과 군산의 소도시에서도 윤석열 파면 촉구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에게 경의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집회를 준비하고 행진을 이끌었던 실무자들. 코피를 쏟아가며 영양제 링거를 맞아가며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준비를 해주신 실무자들에게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보냈다. 긴 겨울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온몸으로 싸워준 실무자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날 것 같았던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증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을 들 수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두 사람의 면면을 보면, 골라도 골라도 그토록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인사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골랐는지 감탄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삼류급 인사만 골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방통위원장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삼류급으로만 선택한 수준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윤석열의 포효는 ‘아Q’의 정신승리를 넘어 본인이 내란의 지휘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의 포효를 정신승리나 망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저 비웃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이다.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쉽게 바꾸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파면된 대통령실의 참모를 그대로 두고 윤석열표 알박기 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한덕수는 윤석열과 한몸인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이라도 내란세력의 새로운 수괴인 한덕수를 탄핵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시될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내란 세력은 행정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법부에도 존재하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원의 여러 조치가 그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세력화의 수준이 더욱 뚜렷하다.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 단위로 따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그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극우 파시즘의 등장을 그 싹에서부터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정도상 소설가
전북신문 2025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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