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분에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동맹이란 상대국의 주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된다. 상대국을 존중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병든 동맹은 이미 동맹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폭탄은 한국의 주권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동맹을 병들게 하는 처사다.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매도하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까지 증액할 것과 연간 1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시한 채 25%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제법과 규범을 훼손하고 동맹국의 안보적 경제적 주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행위다.

주한미군 역할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철저히 미국의 힘을 보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앞으로 양안 갈등이나 중동문제가 발생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든 주한미군을 빼서 사용하려고 들 것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도 성실히 분담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를 위함이고 언제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계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우리 땅에 머무르는 비용을 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주권국가로서 동맹의 시험대다. 전작권은 미국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수해야 할 당연한 권리다. 우리 군의 역량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적기에 전환해야 하며, 첫 번째 원칙은 '조건'이 아닌 '주권'이어야 한다.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연기되거나 미국의 협상 카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무관한 협상테이블에서 전작권을 카드로 흔들며 주권국인 한국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윈-윈'을 강조하며 외교를 실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용외교는 분명 가치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실용외교도 주권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원칙 없는 실용은 결국 굴종이 된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진정한 윈-윈은 불공정한 압박에 선을 분명히 긋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만 가능하다.

정부를 무조건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작아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명확하고 단호한 국민적 의지는 오히려 정부가 외교 협상에서 더 당당해지는 힘이 된다. 국민이 정부에 "주권과 자율성을 지켜라"라는 목소리를 낼 때, 그만큼 정부는 협상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 국민의 강한 여론이 정부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더는 누구의 전초기지도,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국가다. 당당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도민일보 2025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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